<p></p><br /><br />전국을 덮친 초미세먼지 문제,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오늘의 키워드는? <br> <br>미세먼지의 딜레마로 정했습니다. <br> <br>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환경부가 긴급조치를 발령했는데, <br><br> 길거리에서 청소차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도심 소각장 운영시간 단축 정도 말고는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져보면 미세먼지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대외적 요인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? <br> <br>예, 그렇습니다. <br><br> 어제 오전 촬영된 위성사진인데요, 중국과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없지만,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으로 추정. <br> <br>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중 두 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베이징에 환경협력센터도 설치하겠다는 계획. 그러나 문제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. <br> <br>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탄 사용 비중을 줄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중국에게 어떤 지역의 어떤 오염 시설을 줄여달라, 없애달라..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. <br> <br>[질문3]중국에서 오는 먼지 문제를 제외한 우리 내부적 원인도 있습니까? <br> <br>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석탄 화력 발전소. <br><br> 이 때문에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 5곳을 이달부터 6월까지 넉달 간 일시 가동 중단.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새로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 때문에 노후 발전소를 가동중단해도 전체적인 환경개선효과는 없다고 주장. <br> <br> 또 화력발전소를 줄이면 대신 LNG를 써야하는데 비용이 2배 가까이 비싸서 무작정 줄이기 어려운 딜레마. <br> <br>[질문4]경유차량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? <br> <br>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.5톤 이상 경유차를 '공해차량'으로 분류. 이 차들을 대상으로 폐차 지원 사업을 하기로. 여기에 드는 돈이 1000 억이 넘어. 전국에 있는 모든 경유차 또는 노후 연식 기준을 앞당기면 막대한 예산 필요. 또 서울시내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있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출퇴근 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문제 때문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워. <br> <br>[질문5]이미 공공기관은 시행하고 있지만, 일반 차량 까지 강제 2부제를 한다.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? <br> <br>일반인 차량 강제 2부제와 경유차 운행 중단 등 앞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대책이 사실은 관련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. 관련법이 수십건 올라와 있는데,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. <br> <br>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은 약 2천 2백만 대. 강제 2부제가 만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오늘 같은 날은 홀수차량 1천만대 이상이 운행 못해. 굉장히 민감한 문제. <br> <br> 시행 주체를 정부로 정할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로 할지 조차 결론이 안나. 그만큼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. <br> <br> 따라서 이런 대안들은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. <br> <br>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.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대책은 매우 어려운 과제. <br><br>여러 딜레마가 따른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. <br><br>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이었습니다.
